민주적 헌법적
’-
[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한동통일평화연구원장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자 다
-
[시론] 이산가족 한조차 외면한 북한의 ‘통일 부정’
기덕영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황해도지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
-
김영호 "6.25는 김일성 남침…남북 충돌 결과라는 이재명 인식 문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일 6·25 전쟁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
-
김영호 "北은 태엽 감은 장난감…한ㆍ미 억제의 벽에 멈춰설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일 태엽을 감는 장난감 자동차에 북한을 비유하며 "강력한 한·미 '억제체제의 벽'에 막혀 결국 태엽이 풀려 멈춰 서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박민식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는 반발 속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
-
민주당,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재발의…내달 1일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탄핵안 3건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다음 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